제20대 국회의원선거 공약비교 (총선 정당별 공약비교)

Recognition Threat2016. 3. 3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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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대 국회의원선거 공약비교

□ 투표를 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남에게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투표를 하기 전 공약을 알고 투표를 해야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석해 보았습니다.(분석의견은 개인의견입니다)

1. 첫 번째 공약

〇 첫 번째 공약은 정당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음

구분	새누리당	더민당	국민의당	정의당
정책제목	내수산업 활성화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30만원 차등없이 드리겠습니다.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바꾸고 미래형 신성장산업을 육성하여 미래먹거리를 준비하겠습니다.	내 월급이 오르는 경제
내용	〇 U턴 경제특구 설치 (국내기업 해외생산단지를 국내산단으로 유입) 〇 관광산업 활성화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을 K-POP아레나공연장 조성, 각종 스포츠파크, 힐링파크, 테마시설조성, 코리아투어패스 조성 등) 〇 해양관광 활성화 (해양관광도시에 요트, 수중관광, 해양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관광산업 개발)	〇 OECD자료에 따르면 노인빈곤율이 높아지고 있음 〇 현재 10~20만원 차등지급 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2016년 20만원 균등지급, 2018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소득하위 70% 어르신 대상)	〇 대기업의 하도급이 불공정 함, 중소기업 세금 해택이 제한적임 〇 하도급 공정화관련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상생협력 촉진법 법률 개정 〇 조세,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 중소기업 창업 및 세금혜택 지원 〇 개미투자자 보호 〇 기업집단규제 합리화 - 대기업집단 규모별 구분(10조원이상 36개 그룹, 5~10조원 그룹 25그룹 구분 규제차별)	〇 2020년까지 국민 평균월금 300만원 실현 - 저중고임금 균일하게 인상 〇 최저임금 1만원, CEO등 고위임원 임금상한제 - 대기업 임원(최저임금30배), 공기업 이사장(10배), 국회의원, 장차관(5배) 〇 초과이익 공유제와 성별 임금격차 해소 -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법 개정, 청년여성 취합 의무채용 할당 〇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지원확대 - 실업수당 확대(비취업자 등)
의견	〇 내용이 구체적임 〇 전부터 추진했던 내용인 만큼 실현가능성이 높음	〇 실현 가능성은 있음 〇 노인층에게 큰 복지혜택은 아닐 것임 〇 차라리 요양원에서 치료, 요양받는 노인에게 의료비지원 혜택을 주는게..	〇 중소기업에게는 큰 도움 됨 〇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급과 복지수준이 낮은점을 감안하지 못함. (중소기업인 혜택만을 강조함)	〇 본래 정규직 근로자의 세금인상이 많음(정규직 근로자 실소득이 낮아질 것임)

2. 정당별 주요공약

가. 새누리당

구분

주요내용

주요내용 분석

경제

1. 내수산업 활성화

〇 관광산업활성화 :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 리모델링 K-POP아레나 조성

〇 K-travel 패스 및 투어버스 확대, 권역별 해양레포츠 관광지구 조성

〇 해외산단 기업 U턴 유치

〇 국내산업 발전을 위해 정책필요

〇 해외산단 기업 U턴 유치 필요

경제

2. 미래성장동력 육성

〇 중견기업 R&D사업 신설 - 2,979개기업, 85.7만명 대상

〇 중소기업 특허공제 제도

〇 벤처기업육성 특별법 밴처캐피탈 등 민간주도로 재설계

〇 중소기업과 중견기업과 균형발전이 중요

〇 밴처캐피탈 민간주도로 재설계시 벤처기업 위축 가능성 큼

경제

복지

3. 국민맞춤 일차리 창출

〇 중견기업 교육생 대상 취업연계, 미취업자대상 취업연계

〇 어르신 일자리 확대(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등 노인일자리 지원에 대한 법률)제정

〇 노인인구 증가고려 필요정책

〇 단지, 개인에게 노후대비책임 전가가능성 큼

경제

사회

4. 가계부담 낮추기

〇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완화

- 평가소득(자동차, 재산, 가족의 경제능력 보험료) 보험료 대상제외

〇 취약계층 단말기 지원 및 위치확인 기능 지원(2만명대상)

〇 경력단절 주부 1인 1국민연금 체계구축

- 최소가입기간 10년 채우지 못하면 5년치 추가납입하여 5,700만원(2천만원납) 상당 연금 받을수 있도록

〇 평가소득 보험료 대상제외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짐!!

〇 부자들의 실제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재산(부동산, 금융 등)에서 많음. 이것을 제외한다는 정책

〇 취약계층 단말기 지원 : 범죄우려대상에 위치식별 등으로 개인정보 침해, 취약층 감시가능

복지

5. 사교육비 대폭경감

〇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대, 저소득층 공교육에서 제공

〇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제공(K-MOOC) 서비스

〇 저소득층 영재발굴 지원

〇 1~2시 이후에 초등학생 학원에 보내야 하는 현실에서 가정상황 어려움을 해소하는 정책

경제

복지

6. 주거 안정도모

〇 구도심 빈집 리모델링 제공, 신혼부부, 저소득층 공공주택 공급

〇 관리비 투명화 내실화, 대학 연합기숙사 확충

〇 구도심 개발로 실제수혜자는 기존 토지, 건물 소유자(부동산 정책)

〇 공공주택은 개인 이미지실추로 선호도하락으로 이어져 실패할 가능성 높음

경제

사회

7. 소상공인 지원

〇 세제혜택 및 재창업자 지원

- 자영업자 소득세 감면 및 재창업 지원 강화

〇 영세상인 임대료 상승억제(갱신 5년->10년), 자율상권선도구역 40곳육성

〇 통닭집, 호프집 등 실제혜택보기 어려움

〇 자영업자 유권자대상 보여주기 정책

사회

8. 공정사회 구현

〇 저소득층, 중소기업재직자 국비유학확대(‘16년 8명->’17년 50명)

〇 임금체불 원천 봉쇄

〇 인사 청탁자 명단 공개, 공공기관 불공정계약 근절, 가맹점 보호

〇 국비유학 확대 증가 필요

〇 공정거래 확산

경제

9. 서민금융 보호

〇 사금융 대출금리 완화

〇 가계 부채증가 정책

사회

안전

10. 아동이 기댈수 있는 세상

〇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복지진흥원 설립 및 지원

〇 아동치료병원, 경찰관, 피해아동 특별법, 치료지원 등

〇 아동학대 사례가 많아, 아동키우는 부모입장에서 안심할 수 있는 제도필요

〇 키워드 : 경제(7건), 복지(3건), 사회(4건)

나. 더민주당

구분

주요내용

주요내용 분석

복지

1. 소득하위70% 어르신 기초연금 30만원 차등없이 지급

〇 현 소득하위70% 10~20만원 차등지급->‘18년까지 30만원 균등(동일대상)

〇 실효과는 낮으면서 예산 사용량이 많을 듯

〇 민간협력의 더 좋은정책 발전 필요

복지

2. 청년을 위해 “더좋은” 일자리 제공

〇 공공부문 34만8천개 일자리 창출

〇 청년고용의무할당 3%->5%로 상향, 민간기업 의무할당 도입(25만2천개)

〇 실노동시간 단축(주52시간 준수)등으로 필요일자리증가(11만8천개)

〇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의도좋음

복지

3. 더불어 행복한 실질적 성평등사회 제공

〇 경력단절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확대, 여성청년고용의무할당제, 최저임금 1만원

〇 육아휴직급여인상(상한 150만, 하한70만), 칼퇴근법,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보육 및 유아교육국가 책임제 등

〇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철회, 가정폭력 대응 지원센터 등

〇 취약여성 지원에 대한 법률 환영

〇 보육에 대한 부담 완화

〇 가정 보호를 위한 지원

〇 하지만 세금부담이 됨

경제

4. 경제민주화로 경제질서 정상화 추진, 대기업,중소기업 균형발전

〇 독점규제, 공정거래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률,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 개정 및 제정

〇 단호한 법 집행 및 불공정 담합행위 근절

복지

5. 저소득,저신용자 위한 3단계 가계부채 대책 마련

〇 1000만원 이하 10년이상 연체 채권 즉시 일괄소각

- 대상자 : 저소득, 저신용자 114만명 소액 장기연체 채권

〇 금융기관 보유 소멸시효 임박 채무자 보호

〇 소액 금융분쟁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〇 가계부채 증가 위한 DTI,LTV 규제개선, 과잉대출 금지

〇 과도한 개인 부채보호 방법

〇 114만명 1000만원 이하;; 부채소멸

〇 대부분이 통신비, 공공요금 체납자 등일 듯

복지

6. 국민통합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

〇 부자감세 이전수준으로 세금을 늘리고 복지규모를 늘림

〇 현재는 선택적복지로 적정복지, 적정부담 임

〇 부자증세 필요

〇 복지규모 상향 필요

사회

복지

7. ‘777플랜’ 으로 양극화 해소

〇 근 7년간 코스피상장 사내보유금‘08년 326조->845조 증가 등 불평등 심화

〇 국민총소득대비 가계소득을 61.9%-> ‘20년까지 70%로 증가

〇 노동소득분배율 68.1%->70%대

〇 중산층 비중을 70%로 복원

〇 대통령직속 불평등해소위원회 설치, 기업소득증가를 임금증가 가중치 부여, 비정규직 부담금제, 대학등록금 소득연계 등

〇 튼튼한 경제구조를 위해 중산층 증가 필요

경제

복지

8. 국민연금 혜택 국민께 더 돌려드림

〇 500조원의 국민연금기금의 90%가 채권, 주식으로 투자됨

〇 2043년 2500조원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급속히 줄어듬

〇 10년동안 장기임대주택 85만호확충(현5.2%->13%)

〇 국공립어린이집 5600개 확충(현10%->30%로 제고)

〇 국민연금 분산투자가 필요할듯

〇 2043년 주식시장 위기대비 완충투자 필요

복지

9.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부과기준 마련

〇 건강보험료 부과 상한선 폐지 등

〇 무조건 폐지보다는 적정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회

10. 광복 100년, 부강한 통일한국 건설 위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〇 남북 회담 추진, 개성공단 재가동, 남북상생경제 3대 SOC사업추진 등

〇 현 정권의 정책과 상반됨

〇 장기적으로 필요, 현재는 아님

〇 키워드 : 경제(2건), 복지(8건), 사회(2건)

다. 국민의당

구분	주요내용	주요내용 분석
경제	1. 불공정한 경제구조 개선, 미래형 신성장산업 육성 〇 원재료가격 상승시 납품단가에 연동(하도급거래 법률개정) 〇 중소기업개발상품 공공기관 우선구매(국가를당사자료하는계약법률) 〇 대기업이익 협력업체와 배분(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법률 개정) 〇 하도급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개선, 벤처기업 지원, R&D확충, 개미투자자 보호 〇 기업집단 규제 합리화(자산5조원이상->10조원이상,5~10조원이상)구분 〇 ICT융합 신성장산업 육성 집중투자, 기금조성 등	〇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원방안이 구체적 〇 개미투자자 고려방안 있음 〇 기업집단 구분 구체화시켜 구분필요
정치	2.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의길 〇 정치인 낙하산 방지, 유권자 2만명 이상 제안하는 법안 상임위의 법안으로 상정 등 〇 지역구 유권자 15%가 찬성시 소환투표회부, 1/3이상 투표하고 과반수가 찬성시 국회의원을 국민에 의해 파면 〇 테러방지법 합리적 개정(국정원 권한 남용가능한 부분 개정) 〇 고위 공직자 임금 상한제	〇 4년 국회의원 임기동안 국회의원 불합리한 활동 규제방안 필요 〇 테러방지법 합리적 개정필요(국정원 댓글조작 방지등도 필요) 〇 임금상한제는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국회의원이나..)
복지	3. 국민 부담 줄이고 혜택 향상 〇 실손 의료보험비 인하(실손보험가입자 3천만명 규모 커졌으나 실손보험료 지속상승된 것을 공익적 측면 강화) 〇 공공 보건의료 확충(현재 기관수기준 5.6%에서 증가) 〇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제도 확대 : 교육프로그램, 모형 개발확대 〇 국민연금을 출산, 군복무 크레딧에서 양육, 실업크레딧 확충 〇 보육 국가책임 강화(주민센터1개소 당 1개 보육시설 원칙)	〇 실손의료비 혜택도 받지 않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높음(1만원이상 진료비가 없음 국민의료보험과 중복) 〇 보육복지 확대 필요(출산증가 효과 및 보육부담 완화) 〇 출산증가는 미래노인을 위해 필요
경제 복지	4.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 보장: 학자금 대출금리 완화(현2.7%->1.5%) 〇 청년스타트업 제도개선(공공구매제도에서 청년스타트업제품 구매제도도입) 〇 청년 연령기준 조정(현29세 이하->34세 이하, 청년고용촉진법 등 적용)	〇 청년스타트업자에게 구체적 도움됨.
사회 복지	5. 양질의 일자리와 임금격차 해소 〇 근로자와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대상 노동회의소 설립, 보호지원 〇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 〇 청년고용할당제 도입(현3%->5%) 〇 불법 파견, 사내하청(원청업체가 실질적 인사 노무관리 수행) 근절 〇 감정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블랙컨슈머 리스트 공유 등 〇 출산휴가, 육아휴직 확대(육아휴직 급여40%->50%)대체인력 사용 의무화(민간기업은 정부가 지원)	〇 양질의 일자리 증가 필요
복지	6. 어르신 빈곤제로 시대 오픈 〇 기초연금수급자 생계를 보장, 노인일자리 확대 유도 〇 고령친화형 미래복지 실버특구 조성,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 확충 〇 청년-어르신 경험 주고받기 사업 확대(청년은일자리,노인은교육)	〇 공약이 구체적 〇 좋은 정책
복지	7. 사교육비와 학업스트레스 줄이기 〇 의무교육 내실화(급식비, 체험활동비 등 지원) 〇 진로,진학,취업 포탈제공, 교원임용 성평등 할당제, 학교 중심 지역공동체 복원등	〇 학교중심 지역공동체 복원 절대찬성
복지	8. 성평등, 사회적약자 위한 평등한 대한민국 〇 감정노동자 지원, 육아휴직등, 여성일자리복귀 지원, 친가정 지원등
복지	9. 협동과 상생의 활기찬 농어촌 〇 농어업관련 금리->1.5%지원, FTA 무역이득 공유 등
복지 사회	10. 식품위생법 강화, 식품구제위원회 설치, 통합택배,심부름,장난감대여 서비스 제공, 택시LGP하이브리드 대체추진 등

〇 키워드 : 경제(2건), 정치(1건), 복지(8건), 사회(2건)

라. 정의당

구분	주요내용	주요내용 분석
	1. 내 월급이 오르는 경제 〇 2020년까지 국민 평균월급 300만원 실현(전체적 평균인상증가) 〇 최저임금 1만원, CEO등 고위임원 임금 상한제 〇 대기업 초과이익 공유, 성별 임금격차 해소 〇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지원확대(실업부조 드입 등)
	2. 내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 〇 비정규직 사용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일자리 정상화(하도급) 〇 공공, 대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〇 5시 칼퇴근법 도입, 선진국형 연차휴가 도입 〇 미취업 청년 청년디딤돌 급여 지급	〇 의도는 좋으나 과함
	3. 재벌개혁과 ‘을’ 살리는 경제민주화 실현 〇 3년내 기존계열사간 순환출자 해소, 소액주주/근로자 대표이사선임 〇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도입(상법, 자본시장법개정) 〇 재벌대기업 갑질 행위 근절(징벌적 조치) 〇 대리점공정화법, 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 개정,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등(신용카드1%이하, 체크카드0%)
	4. 정의로운 조세개혁으로 서민 복지재정 확충 〇 사회복지세 신설, 법인세 25%로 환원, 소득세법 누진세율강화 〇 부동산 보유세 과세강화, 고액상속 과세 강화 〇 중소형승용차 개별소비세 폐지, 비정규직 조세지원 확대 등	〇 의도는 좋으나 과함
	5. 정의로운 복지로 OECD 평균복지국가 달성 〇 남성도 육아휴직증가, 국공립 어린이집 증가, 보육교사처우개선 〇 아동청소년 보호지원 시설증가, 저소득층 부채탕감 〇 4대 가계비(통신,주거,교육,의료) 절감, 5% 청년고용할당제 〇 부양의무제 폐지, 공적연금 하나로 노후소득 보장, 실버주택확대등 〇 건강보험보장률(60%->80%)확대, 병원 연간100만원 상한제, 의료영리화 추진 반대, 공공병원 확충 〇 반값임대 공정주택, 주거비지원확대, 분양가상한제 민간아파트 〇 어린이집, 유치원 누리과정 100% 국가책임제 등	〇 의도는 좋으나 과함
	6. 농촌과 지방이 잘 살아야 진짜 선진국 〇 식량자급률50%+적정농지 확보 법제화 〇 GDP 10%목표로 풀뿌리 사회적경제 활성화	〇 의도는 좋으나 과함
	7. 한국탈핵2040과 국토환경 보존, 생명존중 안전사회 〇 원자력발전소 2040년까지 없애기,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계획수정 〇 4대강 복원, 제2의 4대강사업 중단 〇 발암물질 관리강화, 방사능 전자파를 환경유해 인자로 지정 관리	〇 의도는 좋으나 과함
	8. ‘중견•평화•가교국가’로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달성 〇 비핵화, 평화체제 달성, 전작권환수, SOFA개정 〇 적정병력 40만명 군병력감축, 부대 통폐합, 방산비리 척결 〇 민간출신 국방장관임명, 국방 문민화, 남북경협활성화
	9. 인권사회(여성•다문화•빈민•성소수자)와 언론문화사회
	10. 국민을 닮은 국회, 잃어버린 민주주의 회복 〇 돈/금수저/부정축재/무자격/부도덕 5대 해당자 공천배제 〇 국회의원 세비와 고위공직자 보수 최저임금 연동제 도입(임금상한제) 〇 김영란법 재개정으로 부정청탁 방지, 공공기관 개혁

4. 정당별 종합평가(개인의견)

가. 새누리당 : 다 좋은정책으로 공약을 해도 부족할판에, 좋은정책, 나쁜정책을 반반으로 보여주며, 그만큼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선함. 하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도 사실상 본질이 상위소득층을 위한 정책을 보여주고 있어 유권자들은 본인들에게 유리한 판단이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 있음.